짧은 답: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파업은 노동자의 쟁의행위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하는 쟁의행위예요. 파업(strike)은 노동자가 함께 일을 멈추는 쟁의행위예요. 쟁의행위는 노사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한국 노동조합법은 파업과 직장폐쇄를 모두 쟁의행위에 넣어요.
한국에서 직장폐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노동조합이 먼저 쟁의행위를 시작해야 해요. 사용자는 직장폐쇄 전에 미리 신고도 해야 해요. 대법원은 방어 목적을 벗어난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국 메이저리그(MLB, Major League Baseball)의 노사협약은 미국 기준 2026년 12월 1일에 만료돼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썼어요. 협상 상황은 그 뒤에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직장폐쇄가 실제로 일어날지, 샐러리캡이 도입될지 예측하지 않아요.
노동조합법의 정의, 파업·태업·직장폐쇄는 모두 쟁의행위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의 뜻을 조문으로 정해 두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이 법의 정의 조항은 다음과 같아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를 나란히 적어요. 정의 안에는 두 갈래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다른 하나는 그 행위에 대항하는 행위예요. 두 갈래 모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조건을 함께 가져요.
이 정의는 직장폐쇄를 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한 종류로 다룬다는 점을 보여 줘요. 그래서 직장폐쇄 소식은 단순한 영업 중단과 구별해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대항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직장폐쇄가 무엇에 맞서는지 묻게 해 줘요. 이 물음은 뒤에서 볼 제46조와 대법원 판결로 이어져요.
MLB 노사협약 만료와 샐러리캡 쟁점, 2026년 10월 25일 보도 기준
조선일보는 2026년 10월 25일 MLB 노사 협상 상황을 보도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MLB 사무국은 한국시간 12월 2일 만료되는 노사협약에서 샐러리캡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보도는 선수노조가 이에 격렬히 반대해 직장폐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어요. 사무국은 중계권 수익 공동 분배와 수익 배분 구조 개편도 제시했어요. 그러나 보도 시점까지 선수노조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어요.
같은 보도는 선수노조 사무총장 직무대행 브루스 마이어(Bruce Meyer)의 비판도 소개했어요. 마이어는 지난 5월 구단주 측 협상안이 발표된 직후 이렇게 말했어요. “샐러리캡은 선수들의 연봉을 억제하고 계약의 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샐러리캡을 바라보는 선수노조의 입장을 압축해 보여 준다고 읽을 수 있어요.
미국 AP 기사(FOX Sports 게재)는 협약 만료일을 미국 기준 2026년 12월 1일로 적어요. 같은 기사는 구단 측 직장폐쇄가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됐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업무 중단의 시작이 비시즌으로 옮겨진다고 적어요. 다만 이 AP 기사는 2025년 7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돼 최근 협상 상황을 담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보도를 함께 보면 이번 협상에서 거론되는 업무 중단이 선수 파업보다 구단 측 직장폐쇄 쪽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어요.
99일 직장폐쇄와 1994~95년 파업, MLB의 두 가지 업무 중단
AP 기사에 따르면 MLB의 직전 협상에서는 99일간의 직장폐쇄가 있었어요. 노사는 그 끝에 3월 10일 5년짜리 협약에 합의했어요. 기사는 이 합의로 2022시즌 162경기를 지켜 냈다고 적어요.
같은 기사는 MLB 선수들이 아홉 차례의 업무 중단을 겪었다고 적어요. 여기에는 1994~95년의 7개월 반 파업이 들어 있어요. 기사는 이 파업이 샐러리캡 제안을 막아 냈다고 설명해요. 기사는 또 MLB가 NFL, NBA, NHL과 달리 샐러리캡을 둔 적이 없다고 적어요. 그 이유로는 선수들의 강한 반대를 들어요.
두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업무 중단을 시작한 쪽이 서로 달라요. 1994~95년에는 선수 쪽이 파업을 했어요. 직전 협상에서는 구단 쪽이 직장폐쇄를 했어요. 이 차이는 'MLB 업무 중단'이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다른 두 쟁의행위가 들어 있음을 보여 줘요.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정의의 두 갈래와 견주어 보면 이 구별이 더 또렷해져요.
노동조합법 제46조와 대법원 2015다64469 판결(2018년)
한국 노동조합법 제46조는 직장폐쇄의 요건을 정해요.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라고 적어요. 제2항은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게시된 현행 법률은 2026년 3월 10일 시행, 법률 제21045호예요. 이 법률은 2025년 9월 9일에 일부개정됐어요. 조문을 인용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문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2015다64469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제46조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봤어요. 판결은 방어 목적을 벗어난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라면 사용자는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법원은 사용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한국과 MLB를 항목별로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아요. 시작 시점은 한국이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이고, AP 기사 속 MLB는 비시즌에 시작되는 경향이에요. 쟁점은 MLB 2026년 협상이 샐러리캡이고, 한국 판결은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임금이에요. 근거 자료는 한국이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이고, MLB는 언론 보도예요. 이 비교는 같은 '직장폐쇄'라도 어느 나라 규칙 아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함을 보여 줘요.
| 사례·제도 | 쟁의행위의 주체 | 핵심 내용 | 근거 자료 |
|---|---|---|---|
| MLB 1994~95년 업무 중단 | 선수(파업) | 7개월 반 파업으로 샐러리캡 제안을 막아 냄 | AP 기사(FOX Sports 게재) |
| MLB 직전 협상 | 구단 측(직장폐쇄) | 99일 직장폐쇄 뒤 3월 10일 5년 협약 합의, 2022시즌 162경기 유지 | AP 기사(FOX Sports 게재) |
| MLB 2026년 협상 | 사무국·구단 측과 선수노조 | 협약 만료 미국 기준 12월 1일(한국시간 12월 2일), 샐러리캡 추진에 노조 반대, 직장폐쇄 우려 보도 | 조선일보 2026년 10월 25일 보도, AP 기사 |
| 한국 노동조합법 제46조 | 사용자(직장폐쇄)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가능,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 대법원 2015다64469 판결(2018년 4월 12일) | 사용자(직장폐쇄) |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 정당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정리
본론의 자료들은 직장폐쇄를 '누가, 무엇에 맞서, 언제' 하는지로 나눠 보게 해 줘요. MLB에서는 구단 측 직장폐쇄와 선수 파업이 모두 업무 중단이라는 이름 아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법 조문과 판결이 직장폐쇄를 방어 수단의 틀 안에 두었어요. 남은 질문은 12월 MLB 협상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는가예요.
MLB 소식은 협약 만료 전후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보도를 읽을 때는 기사 작성일과 업데이트 날짜를 먼저 보는 것이 좋아요. 한국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46조 현행 문언과 2015다64469 판결 전문을 함께 읽어 볼 수 있어요. 판결 전문에는 방어적 직장폐쇄와 공격적 직장폐쇄를 가르는 대목이 이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