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년의 첫날은 계절이 아니라 법이 정한다
“새 학기”라는 말이 떠올리게 하는 계절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벚꽃, 한국에서는 아직 찬 3월의 바람,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여름의 끝,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한여름의 더위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기후가 아니라 법령이 정합니다. 어떤 나라는 학년의 시작일을 조문에 못 박았고, 어떤 나라는 날짜 대신 최소 수업일수만 정해 두었으며, 어떤 나라는 그 결정을 주와 지역에 맡겼습니다. 이 글은 일곱 나라의 규칙을 공식 자료로 읽고, 학년의 시작 달이 왜 그렇게 다른지, 그리고 바꾸는 일이 왜 어려운지를 살핍니다.
2. 일본: 법령에 적힌 4월 1일, 그리고 2020년의 9월 학기 논쟁
일본 문부과학성의 취학 사무 Q&A는 근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소학교의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고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은 중학교(제79조), 의무교육학교(제79조의8), 특별지원학교(제135조)에 준용됩니다. 학교교육법 제17조 제1항은 보호자가 “자녀가 만 6세에 이른 날의 다음 날 이후 최초의 학년 초부터” 소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문부과학성은 여기에 나이 계산 규칙(생일 전날이 끝나는 시점에 한 살을 먹는다)을 더해, 4월 1일생은 3월 31일 밤 12시에 만 6세가 되므로 4월 2일생보다 한 학년 위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 학년은 4월 2일생부터 다음 해 4월 1일생까지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4월은 2020년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대학저널온라인의 2020년 8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임시 휴업이 장기화하는 사태의 대응책 하나로 가을 학기를 도입할 경우의 과제와 패턴을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5월 기자회견에서 ‘즉시 가을 학기 도입을 결론짓지는 않겠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뒤 도입을 향한 움직임은 멈췄습니다.” 정부 회계연도와 채용 시기, 취학 연령 등 4월에 맞춰진 사회 전체의 달력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한국: 법률에 적힌 3월 1일
한국은 학년의 시작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두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법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은 “각 학년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계속된다”고 정합니다. 취학 의무도 같은 날짜에 맞춰져 있어,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자녀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도록 합니다. 학교 회계연도까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제30조의3)고 정해, 학교의 모든 달력이 3월 1일을 축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의 4월과 한국의 3월은 한 달 차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학년의 시작이 법에 적혀 있고, 취학 연령과 회계연도가 그 날짜에 묶여 있으며, 그래서 바꾸려면 법률과 사회 전체의 일정을 함께 옮겨야 합니다. 두 나라 모두 겨울 방학이 학년의 끝이 아니라 학년 중간에 있고, 학년은 봄에 바뀝니다.
4. 프랑스: 9월 첫 화요일, 전국이 같은 날
프랑스는 학년 시작일을 전국 단위로 정합니다. 프랑스 정부 공공서비스 안내의 2026~2027학년도 달력에 따르면 “학생 개학(rentrée des élèves)”은 A·B·C 세 구역 모두 “2026년 9월 1일 화요일”이고, 코르시카는 “2026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그 뒤 “만성절 방학은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1월 2일 월요일까지”, “크리스마스 방학은 2026년 12월 19일 토요일부터 2027년 1월 4일 월요일까지”로 이어지며, 겨울 방학과 봄 방학은 세 구역이 시차를 두고 돌아가며 쉽니다. 해외 영토는 별도의 달력을 씁니다.
프랑스의 특징은 개학일이 전국 공통이면서 방학은 지역별로 순환한다는 점입니다. 파리·베르사유·툴루즈가 속한 C구역과 리옹·보르도가 속한 A구역, 마르세유·릴이 속한 B구역은 겨울 방학과 봄 방학을 서로 다른 주에 쉽니다. 9월 1일이라는 날짜는 같지만, 그 뒤의 한 해는 세 개의 달력으로 나뉩니다.
5. 영국(잉글랜드)과 독일: 날짜 대신 “최소 수업량”과 “순환 방학”
영국(잉글랜드)은 학년의 첫날을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정부 안내는 “자녀의 학교 학기와 방학 날짜는 지역 의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라”고 하며 “학기와 방학 날짜는 영국 안에서도 다르다”고 밝힙니다. 대신 1999년 교육(학교 일과 및 학년) 규정 제3조 제2항은 “한 학년 동안 학교에서 최소 380세션이 열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루를 오전·오후 두 세션으로 나누므로 380세션은 190일이며, 언제 시작하든 이 총량을 채우면 됩니다.
독일은 16개 주가 각자 학년과 방학을 정합니다. 주 문교장관회의(KMK)의 안내에 따르면 “각 주의 여름 방학은 여러 해에 걸친 주기로 주 실무그룹이 조정하고 문교장관회의가 결정”하며 “나머지 방학 날짜는 각 주가 정합니다.” 여름 방학이 한꺼번에 시작되고 끝나면서 생기는 교통과 휴양지 수요의 쏠림을 막기 위해 “각 주는 다섯 개 주 그룹으로 나뉘어 여름 방학 시기를 정하는 순환 체계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은 주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6. 미국: 7월 말부터 노동절 뒤까지, 지역이 정하는 개학
미국은 학년 시작일이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퓨리서치센터의 2023년 8월 25일 분석은 “‘개학’은 미국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7월 말부터 노동절 뒤까지 어느 때든 될 수 있다”고 요약합니다. 조사 시점에 “미국 공립학교 학생 4,670만 명 가운데 약 70%가 이미 학교로 돌아가” 있었고, 앨라배마·켄터키·미시시피·테네시(동남중부)에서는 “학생 3분의 2가 8월 7일 주간에 개학”했으며 “다른 19%는 그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칸소·루이지애나·오클라호마·텍사스(서남중부)에서는 “94%가 8월 7일에서 18일 사이에” 돌아갔습니다. 반면 “뉴잉글랜드 6개 주에서는 8월 28일 주간 전에 개학하는 곳이 거의 없고”, 뉴저지·뉴욕·펜실베이니아에서는 “약 4분의 3이 노동절(그해 9월 4일) 뒤에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미네소타는 “대부분의 경우 노동절 뒤 개학을 법으로 요구”합니다.
이 분포는 미국 교육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학년 달력은 학구(school district)가 정하고, 주는 최소 수업일수와 개학 시점의 하한선 정도만 둡니다. 퓨리서치는 2017~18학년도 기준 “연중 학기제(year-round)를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약 3%뿐”이라고 덧붙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남부의 아이들은 한여름에, 북동부의 아이들은 초가을에 학년을 시작하며, 어느 쪽도 “미국의 개학일”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7.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 한여름의 개학, 그리고 날짜 대신 “200일·800시간”
남반구의 학년은 달력의 해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의 학기 일정에 따르면 2027년 1학기는 “동부 지구 1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9일 금요일까지”, 서부 지구는 “2월 4일 목요일부터”이고, 2028년 1학기는 동부 “1월 31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학년과 학년 사이의 여름 방학은 12월 하순에서 1월 하순까지 이어지며, 예컨대 2026학년도 앞의 여름 방학은 “동부 지구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부터 2026년 1월 26일 월요일까지”, 서부 지구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까지”였습니다. 학년은 4개 학기로 나뉘고 12월에 끝나며, 크리스마스와 여름이 겹치는 긴 방학이 학년과 학년 사이에 놓입니다. 주 교육부는 서부 지구 학교를 “늦게 시작하는 학교(late start schools)”라 부르며 “매 학년 초에 추가 방학일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브라질은 학년의 달 대신 총량을 법에 썼습니다. 국가교육기본법(법률 제9,394호) 제24조 제1항은 기초교육이 “연간 최소 수업시간 800시간을 최소 200일의 실제 수업일에 배분”해야 하며, 기말고사 기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17년 법률 제13,415호 개정으로 중등교육(ensino médio)의 최소 시간은 1,000시간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법은 기후와 경제 등 지역 사정에 따라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되 법이 정한 수업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가르치느냐를 법이 정하는 방식입니다.
8. 일곱 나라가 함께 보여주는 것
첫째, 학년의 첫날을 정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날짜를 법에 쓰는 나라(일본 4월 1일, 한국 3월 1일, 프랑스의 전국 개학일), 총량을 법에 쓰는 나라(영국 380세션, 브라질 200일·800시간), 그리고 지역에 맡기는 나라(미국의 학구, 독일의 16개 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입니다.
둘째, 계절은 출발점이지만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북반구의 9월과 남반구의 1월은 긴 여름 방학 뒤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같은 논리이지만, 일본과 한국은 봄에 학년을 바꾸고 미국은 같은 나라 안에서 7월과 9월이 공존합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기후가 아니라 그 나라의 회계연도, 채용 시기, 종교 축일, 교통 사정입니다.
셋째, 한번 정해진 학년의 달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의 2020년 9월 학기 논의는 학년 하나를 옮기면 취학 연령, 공무원 채용, 회계연도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 속에 멈췄습니다. 학년의 첫날은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 전에, 한 사회가 자신의 한 해를 어디서 끊기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달력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