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통행과 좌측통행은 각 나라 법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을까?

짧은 답, 법조문이 정한 쪽은 보행자의 오른쪽이다

한국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정한다. 일본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도 보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오른쪽 끝을 걷게 한다. 일본과 영국의 좌측통행 조문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영국 Highway Code(하이웨이 코드)는 적용 범위와 규칙 번호 구성만 확인된다.

그래서 "일본과 영국은 좌측통행"이라는 말은 이 자료만으로는 법조문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과 일본 법의 회전교차로 정의에는 방향 차이가 있다. 한국은 반시계방향이고, 일본은 오른쪽 돌기(右回り)다. 이 차이는 보행자 규칙과 차량 규칙을 따로 읽어야 함을 보여 준다.

한국 도로교통법 제8조와 제9조,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이 글이 참고한 한국 판본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이다. 이 판본은 법률 제22067호이며, 같은 날 일부개정되었다. 판본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이다. 판본을 밝혀 두면 뒤의 조문 인용이 어느 시점의 것인지 분명해진다.

보행자 규칙은 제8조 제4항에 있다. 원문은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행렬 규칙은 제9조에 있다. 제9조는 학생 대열 같은 행렬이 차도로 다닐 때를 다룬다. 원문은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이다. 경찰공무원은 행렬이 도로나 차도의 우측으로 붙어서 통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두 조항을 나란히 보면 보도와 차도 모두에서 기준이 오른쪽임을 알 수 있다. 제8조 제4항의 "원칙으로 한다"는 예외 없는 의무와는 다른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예외가 무엇인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 표현은 우측통행을 절대 규칙으로 보는 흔한 이해를 다시 살피게 한다.

일본 도로교통법 제10조, 보도 없는 길에서는 오른쪽 끝

일본 도로교통법 제10조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다룬다. 이 조문은 그런 도로에서 보행자가 어느 쪽으로 다녀야 하는지 적는다. 해당 원문 구절은 "道路の右側端に寄つて通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이다.

이 구절을 한국어로 옮기면 "도로의 오른쪽 끝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문은 '해야 한다'는 의무 형식으로 끝난다. 이 구절은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한 일본의 유일한 보행 방향 규정이다.

이 조항은 "일본에서는 사람도 왼쪽으로 다닌다"는 흔한 이해와 다르게 읽힌다. 적어도 보도 없는 도로에서는 일본 보행자도 한국처럼 오른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한국 제8조 제4항은 보도 위의 규칙이고, 일본 제10조는 보도 없는 도로의 규칙이다. 일본 보도 위의 방향과 차량의 통행 쪽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조항은 같은 오른쪽이라도 적용 공간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영국 Highway Code, GOV.UK 안내와 규칙 159~203

영국 Highway Code는 GOV.UK에 안내 문서로 실려 있다. GOV.UK는 이 문서를 모든 도로 이용자가 꼭 읽어야 할 문서로 소개한다. 대상에는 보행자, 이동용 스쿠터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 말 타는 사람이 들어간다.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지역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로 표시되어 있다.

규칙 159~203은 도로 이용 규칙을 묶은 부분이다. 안내문은 이 부분이 일반 규칙, 추월, 교차로,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후진을 다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왼쪽으로 다니라는 규칙 문구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회전교차로를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자료를 찾는 방법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과 일본 법은 조 번호로 조문을 찾는다. 영국 Highway Code는 규칙 번호로 내용을 찾는다. 영국의 통행 방향을 원문으로 확인하려면 규칙 159~203을 먼저 읽어 볼 범위로 볼 수 있다.

회전교차로 정의로 나란히 본 한국 도로교통법과 일본 도로교통법

한국 도로교통법은 정의 조항에서 회전교차로를 설명한다. 원문은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이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환상교차점(環状交差点)이라는 이름을 쓴다. 일본 정의는 차량이 다니는 부분이 고리 모양인 교차로를 가리킨다. 그리고 도로표지 등으로 차량이 그 부분을 오른쪽으로 돌아 통행하도록 지정된 것이라고 적는다.

두 정의를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이름은 한국이 회전교차로, 일본이 환상교차점이다. 근거 문헌은 한국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판본)과 일본 도로교통법이다. 도는 방향은 한국이 반시계방향, 일본이 오른쪽 돌기(右回り)다. 지정 방식은 한국이 원형 교통섬 중심의 원형 도로, 일본이 도로표지 등에 의한 지정이다. 영국 Highway Code는 회전교차로를 규칙 159~203에서 다루지만 방향 문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행자 규칙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정의에서는 반시계방향과 오른쪽 돌기라는 서로 다른 말이 적혀 있다. 이 대비는 '통행 방향'을 한 단어로 묶지 말고 사람과 차량을 나누어 보아야 함을 보여 준다.

정리

본론에서 드러난 점은 조문이 대상과 공간을 나누어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다. 한국 도로교통법은 보도의 보행자와 차도의 행렬을 따로 적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보도 없는 도로의 보행자를 따로 적었다. 남은 질문은 일본과 영국 차량의 통행 쪽이 어느 조문이나 규칙에 있느냐이다. 이 질문에는 이 글의 자료로 답하지 못했다.

원문은 독자가 직접 읽을 수 있다. 한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조문은 e-Gov 法令検索(e-Gov 법령검색)에서 볼 수 있다. Highway Code는 GOV.UK에서 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회전교차로의 차량 흐름과 보도 없는 길의 보행 방향을 눈여겨볼 만하다.